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💸 1. 민생회복지원금 자격기준 (소비쿠폰)
대상 주요 자격 조건 지급 금액
전국민 지급대상~민생회복지원금! 꼼꼼히 알고 받자~
| 전 국민 | 2025년 6월 말 기준 주민등록자 | 15만 원 |
| 소득 하위 90% | 고소득 상위 10% 제외 (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추정) | 추가 10만 원 |
| 차상위 계층 / 한부모 가정 | 정부 등록된 복지대상자 (차상위계층 확인서 필요) | 총 30만 원 |
| 기초생활수급자 |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| 총 40만 원 |
| 농산어촌 소멸위기지역 거주자 | 소멸위험지역 주소지 기준 (행정안전부 지정 기준) | 추가 2만 원 |
| 외국인 | 영주권자(F-5), 결혼이민자(F-6) 일부 가능 / 일반 체류자는 제외 | 조건부 가능 |
♣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정 및 추가 지원 일정
- 인구감소지역 지정: 행정안전부가 전국 89개 시·군·구 고시
- 추가 +2만 원 지급 지역: 이 중 대표 84곳은 1차 지급 시 자동 포함
- 2025 일정 (지자체 투자계획 기준):
- 6월 말: 지자체 인구소멸 대응 투자계획 제출 시작
- 7월~10월: 투자계획 평가 및 협의 진행
- 11~12월: 심의와 기금 배분 확정
👉 추가금 지급 시점:
인구감소지역 거주 여부는 6월 말 주민등록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어 1차 지급 시 반영됩니다.
📝 2. 신청 절차
구분 내용
| 신청 시기 | 2025년 7월 초부터 1차 지급 시작 (지자체별 상이 가능) |
| 신청 방법 | 온라인 신청 (지자체 또는 복지로 등) + 오프라인 신청 (읍·면·동 주민센터) |
| 지급 수단 |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, 계좌이체 중 선택 가능 |
| 필요 서류 | 신분증, 통장 사본, 소득 증명서(해당자), 복지 대상 증명서류 등 |
| 대리 신청 가능 | 위임장 지참 시 가족 또는 보호자 신청 가능 |
🕒 3. 지급/신청 일정 개요
항목 시기
| 컷오프 기준 확정 | 2025년 6월 중순 (건보료 기준 고시 완료) |
| 국회 추경안 통과 | 6월 23일 예정 |
| 1차 지급 (전국민 대상) | 7월 초~중순 |
| 2차 지급 (소득 하위 90%) | 8월 중순 예정 |
|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 | 1차 지급 시점에 자동 적용 |
💸 4. 소득 컷오프 기준 (건강보험료 기준)
가입 유형 소득상위 10% 기준 보험료 (월) 추정 소득/재산 기준
| 지역 가입자 | 209,970원 초과 | 공시가 1억 공제 후 재산 약 5.8억 원 이상 |
| 직장 가입자 | 273,380원 초과 | 월 소득 약 800만 원 이상 |
👉 해석:이 기준 초과 시 ‘소득 상위 10%’로 분류되어 기본 15만 원만 지급 대상입니다.
단, 부모가 고액 자산가인 경우, 추가 '컷오프'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
📝 5. 온라인 신청 사이트 링크
- 복지로 (보건복지부 복지 서비스 포털): 👉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
- 지자체 웹사이트 (읍·면·동 주민센터 신청 페이지)
- NH·KB 국민은행·우리은행 등 카드사 포털
- 카드포인트 충전 방식 선택용
- 건강보험공단 ‘더건강보험’ 앱
- 본인 건보료 확인 및 ‘민원여기요’ 메뉴 이용
- 👉 신청 흐름: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본인 인증 → 결과 확인 후 지급 수단 선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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💸 6. 소상공인·자영업자 채무 조정 및 탕감
- 대상자:
- 장기연체(7년 이상)·채무 5,000만 원 이하 개인 채무자 약 113만~143만 명
- 지원 내용:
- 배드뱅크 채권 매입·소각
-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턴 → 정부가 매입 후 소각
- 중위소득 60% 이하·재산 없는 경우 100% 소각, 일부는 최대 80% 감면 후 10년 분할상환
- 새 출발기금 확대
- 중위소득 60% 이하·채무 1억 이하 저소득 연체자 대상
- 원금 최대 90% 감면, 최장 20년 분할상환 가능
- 성실채무자 우대 프로그램
- 현재 정책자금 성실 상환 중인 자영업자 대상
- 이자 감면, 상환 기간 연장·유예 등 지원예산 규모:
- 총 5조 원 민생안정 예산 중, 자영업자 채무 지원에 1.4조 원 배정
- 내역: 배드뱅크 4천억, 새 출발기금 7천억, 성실회복 프로그램 3천억 원
- 총 소각·조정 목표 채권액: 약 16조 4천억 원
- 배드뱅크 채권 매입·소각
- 신청 일정 및 절차
- 2025년 3분기 중 온라인 사전 신청 개시
- 주관 기관: 신용회복위원회, 캠코, 금융권 협약기관
- 신청 서류: 채무 정보, 소득·재산 자료, 사업자 등록증 등
🎯 7. 추가 지원 정책
-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연장 및 확대
- 6천억 원 추가예산 배정 → 할인율 최대 15% 상향
- 인구소멸·비수도권 지역 우대 할인율 적용 예정
- 구직 및 주거 지원 확대
- 구직급여 수급자 19만 명, 국민취업지원 약 5.5만 명 추가 지원
- 긴급복지 확대 (2만 가구 이상), 무주택 청년·신혼부부용 공공임대 3천 호 공급
- 유류세·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간 연장
- 유류세 2개월, 차량 개소세 연말까지 연장
- 식량·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수입량 확대 및 보조금 지급
📅 일정 요약
내용 일정
| 2차 추경 국무회의 상정 | 6월 19일 |
| 국회 제출 예정 | 6월 23일 |
| 소비쿠폰 1차 지급 개시 예정 | 7월 초부터 순차 지급 |
|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| 3분기 신청 → 하반기 본격 지원 |
📌 참고 팁
- 본인 보험료는 건보공단 앱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즉시 확인 가능
- 정책 기준이 발표되면 복지로·지자체 공지 → 바로 온라인 신청 가능
- 누락될 경우,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후 이의신청 가능
✅ 정리
- 소비쿠폰: 보편 15만 원 + 계층·지역별 차등 최대 52만 원
- 채무조정: 장기·소액 채무자 대상 113만~143만 명 지원
- 부대 대책: 지역화폐, 유류·자동차세 인하, 구직·주거 안정 확대
- 집행 시기: 7월 초 쿠폰 지급 / 3분기 시작 신청 후 하반기 본격 실행
❓ 3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소득 상위 10%는 어떻게 판단하나요?
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. 고시된 소득 상위 10% 컷오프 이상이면 제외될 수 있음.
Q2. 가구 단위인가요? 개인 단위인가요?
1인 기준 지급. 가구 구성원 수만큼 각각 신청 가능.
Q3. 기초수급자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?
지자체에서 자동 선별 지급 예정이나, 누락 우려 시 별도 신청 가능.
Q4. 소멸위험지역 주소지는 어디인가요?
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(예: 강원·경북·전남 일부 시·군)
Q5.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데, 항의나 이의신청 가능한가요?
각 지자체 및 복지로 포털에서 이의신청 접수 창구 운영 예정.
Q6. 대학생·청소년도 지급 대상인가요?
주민등록상 인원이면 연령 제한 없이 전원 지급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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